법령 상법 제4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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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고스 1 광장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동상홍 1 백현기 1 변동열 1 김용철 1 변영철 1 윤봉규 1 김용호 1 김승호 1 오성환 1 권오갑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8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8. 10. 19. 선고 2018노3606 판결
  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 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   법무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다49380 판결
  [신주발행무효확인][공2012하,2009]
   신주발행무효확인
   상법

2011년

2010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. 선고 2009나66541 판결
  [이사해임][미간행]
   이사해임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09년

6. 인천지방법원 2009. 7. 2. 선고 2008가합18525 판결
  [이사해임][미간행]
   이사해임
   상법

7. 대법원 2009. 5. 29.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09하,1079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42515 판결
  [투자금반환][미간행]
   투자금반환
   민법 상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7나65674 판결
  [신주발행무효][미간행]
   신주발행무효
  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

2006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06. 6. 22. 선고 2005구합34725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1996년

11. 서울고법 1996. 11. 29. 선고 95나45653 판결：상고기각
  [증자무효확인 ][하집1996-2, 174]
   증자무효확인
   상법

1977년

12. 서울고법 1977. 3. 23. 선고 76구45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390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