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상법 제4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8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8. 10. 19. 선고 2018노3606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법무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다49380 판결
  [신주발행무효확인][공2012하,2009]
   신주발행무효확인
   상법

2011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3. 선고 2011누1982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0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. 선고 2009나66541 판결
  [이사해임][미간행]
   이사해임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9년

5. 인천지방법원 2009. 7. 2. 선고 2008가합18525 판결
  [이사해임][미간행]
   이사해임
   상법

6. 대법원 2009. 5. 29.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09하,107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42515 판결
  [투자금반환][미간행]
   투자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11. 선고 2007나65674 판결
  [신주발행무효][미간행]
   신주발행무효
  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

2006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6. 6. 22. 선고 2005구합3472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1996년

10. 서울고법 1996. 11. 29. 선고 95나45653 판결：상고기각
  [증자무효확인 ][하집1996-2, 174]
   증자무효확인
   상법

1977년

11. 서울고법 1977. 3. 23. 선고 76구458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390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